“애플이 3G 특허 고의적, 구조적으로 침해” 주장

삼성전자는 26일 네덜란드 법원에 애플이 삼성의 3G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네덜란드 국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의 바스 베르그휘스 반 워츠만 변호사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애플은 3G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채 지난 2008년 아이폰 3G 이동전화 시장에 진입한 이래 의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삼성전자 특허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 측이 3G 통신이 가능한 아이폰 제품들을 판매하기에 앞서 삼성 측에 특허 사용에 관해 사전 허락을 받거나 문의하지 않는 등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3G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삼성이 지난 23일 헤이그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의 첫 심리다.

애플 측 변호인 뤼트거 클레이만스는 “애플은 휴대전화 시장 진입 당시 3G 특허 사용권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클레이만스 변호사는 그러나 “애플은 유럽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 인텔의 칩셋을 사용해 왔다”면서 “이 것으로 3G 기술 사용 요건이 충족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삼성의 이 소송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모방 관련 법적 분쟁의 “인질로 애플을 잡아두기 위한 것”이라며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지난 23일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관련된 특허기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기반 스테이션 간 데이터 접속과 속도를 관리하는 방법들이다.

삼성이 애플의 4가지 제품에 대해 4건을 제기한 이 소송들의 판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영희 전무는 “좀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삼성전자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신종규 사장은 애플의 야심작인 아이폰5가 내달 시장에 나오면 즉각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발언은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강공작전으로 돌아섰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