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년간 자동차 반덤핑 관세에 ‘발끈’ 中에 ‘인권 반격’

美, 2년간 자동차 반덤핑 관세에 ‘발끈’ 中에 ‘인권 반격’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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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치고 때리는 통상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마침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까지 건드렸다. 아시아·태평양을 놓고 벌이는 주요 2개국(G2) 간의 각축전이 전초전이었다면 통상전쟁은 전면전인 셈이고, 인권전쟁이 어떤 식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내년에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교체를 앞둔 중국 측은 두드러지는 G2 갈등을 경계하는 입장이어서 ‘확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약점’을 적절하게 파고드는 양상이다. 최초의 중국계 대사인 게리 로크 주중 미 대사는 14일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내 인권 침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부임 후 처음으로 중국의 인권문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 내 인권상황 악화의 원인과 관련해선 “중국 지도자들이 이집트 등 아랍세계를 휩쓴 민주화 시위가 중국에서도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인권운동가와 변호사의 체포와 구금, 그리고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의 판결을 우려했다.

자신이 만난 중국의 인권운동가와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이 종교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여성과 이주노동자의 급료와 생활수준 등에 대해서조차 말하기를 주저했다고 전했다.

로크 대사는 “부대사가 지난 2주 동안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의 부인 류샤(劉霞)를 만나 보려 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미국 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자국 인권이나 신경쓰라.”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로크 대사의 지적에 적극적인 맞대응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통상전쟁에서는 절대 양보할 기색이 아니다. 미국의 무역보복 압박에 ‘이에는 이’ 식의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자동차(배기량 2.5ℓ 이상 세단형 승용차 및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 최대 21.5%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둔 시점에 결정을 내려놓고, 시기를 봐 오다 최근 들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전격적으로 2년간 과세하겠다고 공표했다.

미국의 반발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측의 상계관세 부과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중국 상무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자동차를 중국 시장에 판매한 탓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손해를 봤다.”면서 “관련 조치는 법과 사실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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