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조치로 회복 어려워…그리스 유로존 탈퇴 여전히 관심사

유럽에서 장기 침체(스태그네이션) 상황은 앞으로도 수년간 피할 수 없는 생활 여건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NYT는 그리스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재정 긴축과 개혁 조치에 합의하는 등 위기 탈출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럽의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의 국가 재정 위기가 거의 3년이 되는 동안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 때문에 유로존 붕괴 등의 위기감은 최근 수개월 동안 뚜렷이 줄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장기 침체나 경기 하강 등 단지 끝도 없이 계속되는 힘든 상황에 자리를 내줬을 뿐이라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특히 점점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강요하는 긴축조치의 경우 불경기를 다른 나라로 전이하고, 유럽 교역 상대국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며, 유럽은행들의 구조적인 취약점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많은 전문가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약해진 경제는 앞으로 수년간 유럽을 짓누를 것이며, 이미 독일이나 한때 활력이 넘쳤던 프랑스마저 성장을 위축시키는 상황이다.

신문은 만일 그리스가 경기 하강의 소용돌이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유로존 탈퇴 이외에 대안이 없게 된다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뤼셀에 있는 거시경제ㆍ금융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의 니콜라 베론 선임연구원은 “그리스의 탈퇴 논의가 재개된다면 이는 곳곳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이것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켜봐야 할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경제를 되살리고 성장을 촉진해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있느냐 하는 점도 크게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리스가 그동안 공공부문 지원을 통해 수요를 늘려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삭감 약속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제대로 성장을 도모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그리스는 약속을 하고도 잘 지키지 못한 전력으로 인해 최근 내놓은 자구 조건들에 대한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여전하다.

더욱이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와의 구제금융협상 조건은 일부 지역을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력을 아직은 잘 버텨내고 있으나 결국 굴복하게 될 경우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도 같은 조건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과정에서 민간 채권은행들이 그리스 채권 보유분의 최대 70% 손실을 받아들이면 향후 민간 투자자들이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의 채권에 계속 투자를 할지도 걱정되는 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