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찬물·6자회담 재개 기대 무산 우려北 강행 여부 中의 對北영향력 시험대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혀 관심을 끈다.

중국 외교부의 장즈쥔(張志軍) 부부장은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한 후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다.

그간 핵 프로그램 등 주요 안보 현안에서 북한을 편들어왔던 중국이 이처럼 수위 높은 발언으로 북한 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2009년의 ‘광명성 2호’ 발사 때는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거나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수준의 발언을 내놓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시 반대하지 않는 수준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중국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이런 행동이 모처럼 조성된 북미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중국이 추진해온 6자회담 재개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한반도 정책의 골간으로 삼고 이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환영해 왔다.

중국은 특히 북미 간 대화나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왔으며 최근 북미의 식량지원 협의도 지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은 사실상의 미사일 실험이자 식량지원을 위한 북미 합의를 깨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중국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지게 됐다.

중국은 또 ‘광명성 3호’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 경직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오는 10월로 예정된 순조로운 권력 교체 등을 위해 주변정세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이 때문에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의 6자 회담 재개를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당장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이는 6자회담 조기재개 기대를 무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또다시 대화단절과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에 ‘공동책임’까지 거론하며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 ‘광명성 3호’ 발사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반대의사를 밝히기까지 상당한 ‘고심’을 거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이런 태도가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의 사실상 반대 속에서도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할 경우, 중국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북한을 편들어온 대가가 이런 것이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적지 않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말리기 위해 북중관계를 크게 손상할 수 있는 수단까지는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