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추가 작업에 적극 참여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대해 “대북 제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에 대한 채택 경과와 의의 등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사는 “제재 대상 단체와 품목을 추가 지정하기로 한 안보리 의장성명은 기존 제재가 발동된 이후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될 단체나 품목과 개인 등을 새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확대했고 제재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제재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의장성명에 의의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조치, 제재 대상 추가 등 우리 측이 주장한 핵심 요소가 포함됐다”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성명을 도출한다는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의장성명 9항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북한 제재위 활동과 관련해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기존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 단체, 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대사와의 일문일답.

-- 이번 의장성명의 의의는.

▲ 신속하고 단호한 성명을 도출한다는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됐다. 안보리 결과물 도출에서 최단 기록이라고 들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비판 받아야 한다. 핵실험 등 어떤 형태로든지 추가 도발을 금지해야 하고 추가 도발이 있으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가 표명돼야 한다. 제재 대상이 추가돼야 한다. 이상이 우리 측의 핵심요소였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 일부 문안은 강한 표현으로 옮겨졌다.

-- 가장 큰 성과는.

▲ 안보리가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한 의장성명 9항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한미가 입장을 조율하고 미국이 중국과의 합의를 이끌어 간 방식도 주효했다. 이 방식은 우리 측이 먼저 제안했다. 2009년 의장성명에서 포함됐던 6자 회담 재개 등 대화를 강조한 부분도 빠졌다.

-- 대북 제재가 추가된다거나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지.

▲ 틀린 것은 아니다. 기존 제재가 발동된 이후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될 단체나 품목, 개인을 새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확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재)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제재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 의장성명 9항에 있는 ‘상응하는 조치’의 의미는.

▲ 자동 개입한다는 외교적 표현이다.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강한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 9항과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의 공감대가 있었나.

▲ 조치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단호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안 하면 대화 국면이 재개될 수 있나.

▲ 두고 봐야 하지만 지금은 대화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단합된 설득 노력에도 북한이 도발을 했다.

--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에 김정은의 해외여행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나.

▲ 구체적인 인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현재도 개인 제재대상자가 있다. (제재가 필요한) 새로운 인물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의미다.

-- 현재까지 북한의 개인 제재 대상자는.

▲ 5명이 있지만 군이나 당, 정치 쪽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

--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이번 의장성명에 구속력이 있는 표현이 담겼는지.

▲ 오늘 채택된 의장성명은 모두가 찬성한 만장일치의 결과물이다. 법적 구속력보다 더 강한 도덕적 구속력을 갖췄다.

-- 북한이 이번에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는지.

▲ 우려는 있다.

-- 유엔의 안보리 회의와 의장성명 채택 이후 북한은 반응은.

▲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 앞으로 계획은.

▲ 북한 제재위 활동과 관련해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기존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 단체, 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