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인정하지 않은 채 ‘中주장 인식’ 공식화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타협안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분쟁은 공식적으로 없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국도 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일본은 최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 센카쿠 국유화 조치에 대해서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타협안은 최근 중국 지도부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일본 방중단과의 회동에서 일본 측에 대해 영토분쟁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이번 영유권 분쟁의 잠정적인 목표를 ‘일본정부의 영토분쟁 사실 인정’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중국 측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 등과의 영유권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