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군대’ 향한 대중의 기대가 군 개혁 발목잡을 것”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부상한 중국의 새 지도부가 군부 안에 만연한 부패에 메스를 대지 못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자 기사에서 전망했다.

NYT는 올해 초 구쥔산(谷俊山)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이 부패 연루 혐의로 면직된 일, 류사오치(劉少奇) 전 국가주석의 아들인 류위안(劉源) 총후근부 정치위원이 군내 반(反)부패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일 등을 계기로 군부의 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및 동남아국가들과 벌이는 해상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강한 군대’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커진 상황은 새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이 군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태자당(혁명원로 자제 그룹)’ 일원인 한 예비역 간부는 “군 전체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전제한 뒤 “새로 구성되는 중앙군사위원회는 대규모 반부패 운동을 벌일 수 없을 것”이라며 “반부패 투쟁을 강하게 추진했다가는 공산당의 타락상이 대거 노출될 텐데, 그것은 지도부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인 제임스 C. 멀베넌은 최근 기고문에서 올 초 구쥔산 부부장의 면직은 집중적 반부패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이따금 벌이는 반부패 노력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뒤 “구쥔산이 체포되기 전 5년 이상 인민해방군 고위급 인사의 부패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반부패 투쟁을 앞장서 외쳤던 류위안(劉源) 군(軍) 총후근부 정치위원이 중앙군사위원회 수뇌부에 진입하지 못한 것도 중국 지도부의 반부패 의지 결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NYT는 평가했다.

관측통들은 당초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극이 예상됐던 류위안이 밀린 것은 그가 반부패에 대한 목소리를 너무 강하게 낸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