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軍 건설은 전략적 임무”…패권외교 카드 내민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15일 드디어 중국의 1인자로 올라선다. G2(주요 2개국)의 한 축이 시진핑에게 맡겨진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앞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지속과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갈등 고조 등 안팎 도처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즐비하다. ‘시진핑의 중국’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일 시진핑 시대 10년을 여는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 개막식 당시 밝힌 외교·군사 노선 보고에서 기존의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며 힘을 기르다) 기조를 버리고,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 외교’를 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중국은 군비경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고,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지 않겠다.”(17차 전대 ‘정치보고’)던 메인 테마를 삭제하는 대신 “중국 국방건설의 목적은 국가 주권, 안전, 영토의 완전한 보존, 평화발전을 위한 보장에 있다.”(18차 전대 ‘정치보고’)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20년 군 기계·정보화 예사롭지 않아
특히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전략적 임무”라고 선언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국가 주권’과 ‘핵심이익’ 개념이 군사 분야에도 등장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중국은 과거 주권과 이익이란 개념을 시짱(西藏·티베트), 신장(新疆) 등 자국 영토에 국한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필리핀·베트남 등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 일본과 대치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분쟁 지역에까지 확대시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군대의 국가발전 수호 목표를 적시한 것은 중국이 패권 외교를 관철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점에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미국과 협력보다 경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부주석이 연초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내세웠던 ‘신형 대국관계 구축’은 ‘아시아·태평양 중시’를 선언한 미국의 ‘중국 봉쇄’에 맞선 개념이다. 당초 시 부주석이 내세웠던 신형 대국관계 구축은 ▲조화 추구 ▲선의 경쟁 ▲상호 공영 등 3원칙을 통해 서로 ‘윈·윈’하자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중화 패권’을 꿈꾸는 중국으로서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美 견제·영토갈등 심화에 부담 느낄 수도
실제 중국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군 기계화와 정보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겠다며 일정표를 구체화했다. 군사력 강화 영역도 확대했다. 정치보고에서 항공모함 건설 등을 통한 원양 해군 육성과 우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뜻을 강조한 바 있다. 세계적인 군비 절감 추세 속에 군의 현대화를 내세워 나홀로 확충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향후 10년간 4920억 달러(약 541조원)의 국방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중국은 올해 국방비를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렸다.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을 진수시킨 데 이어 향후 5년 내 3척 이상의 항모군단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튼튼한 군 배경을 가졌다는 점에서 군사력 강화 노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한 군사와 외교를 강조한 18차 전대 정치보고의 초안을 시진핑이 작성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실제로 그는 1979년 중앙군사위원인 겅뱌오(耿飇) 국방부장의 비서로 3년간 군을 경험했고, 푸젠(福建)성과 저장(浙江)성 등에서 근무할 때 군을 직접 지휘했다.
국내적으로 고조되는 민족주의 정서를 무시할 수도 없다. 다만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주변과는 영토갈등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체제가 강경 일변도로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11-15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