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취임 맞춰 당에 제출

중국 공산당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취임에 맞춰 우파(개혁파) 지식인 70여명이 연명으로 정치개혁 건의안을 작성해 이달 말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5세대 지도부 출범과 함께 정치개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우파 지식인인 베이징대 헌법·행정법연구센터 장첸판(張千帆) 교수는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파 지식인들이 뜻을 모아 당내 민주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민주선거, 언론자유, 시장경제 확대, 사법독립, 헌법정치 실시 등 6개항의 개혁건의안을 당 중앙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를 비롯한 우파 지식인들은 ‘시 총서기 체제’ 출범 이튿날인 지난 16일 베이징 시내 우저우(五州)호텔에서 ‘개혁 컨센서스 포럼’을 열어 열띤 토론 끝에 이 같은 건의안을 도출해 냈다.

베이징대 헌법·행정법연구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중국 법학계 태두인 장핑(江平) 전 중국정법대 총장, 궈다오후이(郭道輝) 전 중국법학지 편집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장 교수는 “공산당에 집중된 권력을 제한, 감시하기 위해 당·정 분리를 실시하는 한편 진정한 당내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차액선거(정원보다 많은 후보를 등록시켜 최소 득점자 순으로 탈락시키는 선거)의 탈락자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게 당내 민주화의 골자”라면서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전인대 선거도 실질적인 민주 선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파 지식인들은 또 언론통제 및 인터넷검열 완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한편 양극화 및 부정부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국유기업의 개혁도 촉구하기로 했다.

당시 포럼에선 공산당 일당 독재 정치체제 개혁, 당서기에 집중된 권한 축소, 공산당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의 국가 군대화 등 과감한 주장이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에 참석한 중국정법대 법학원 허빙(何兵) 부원장은 “중국 개혁의 컨센서스는 세계화 추세와 같은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정치체제 개혁을 촉구했다. 공산당이 3권 분립 등 서구식 민주정치를 배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베이징이공대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공산당이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파업권, 집회권, 선거권 등 시민의 권리가 확보되지 않는 한 시 총서기가 제시한 ‘공동부유’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파 잡지 ‘염황춘추’의 두다오정(杜導正) 사장은 포럼주최 측에 보낸 편지를 통해 “중국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민주헌정이며, 법치가 실현되어야 중국 사회를 좀먹는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