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주의자 중 한 사람인 존 볼튼 전 유엔대사는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은 북한 정권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관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튼 전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오바마의 대북 무관심=핵위협”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최근 4년간 미국의 부주의 속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돼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위협 요인을 증가시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침묵은 그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뿐 아니라 우방국의 이익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 대신 구체적 경제, 정치적 양보로 협상하는 것에 집착했다면 2009년 초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비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전 행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을 내던지고 북핵과 관련한 6자 회담 참가를 주저하는 것은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미국 “행정부의 수동성이 북한이 방해받지 않고 (관련 과정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유엔 안전보상이사회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이전 제재를 미미하게 강화하는 데에만 그쳐 실효성이 없자 오바마 행정부는 즉시 이전에 실패했던 대북정책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소식이 1면을 장식하거나 정계의 핵심 논쟁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운영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제조, 핵탄두 설계 가능성을 완벽하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뉴스가 적다는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국제사회가 손을 떼도록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도록 했고 지난 4년간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는 모호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만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핵 프로그램은 북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심요소가 될 것이며 정권 유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