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TPP 타결 실패… “속도낼 것” 반쪽 성명만

미·일 TPP 타결 실패… “속도낼 것” 반쪽 성명만

입력 2014-04-26 00:00
업데이트 2014-04-26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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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자동차 이견 커… 양국 언론 “성과 없어” 비판

24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이 끝내 무산됐다. 이례적으로 공동성명까지 미뤄가며 협상에 박차를 가했던 미국과 일본은 25일 “TPP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TPP와 관련해 “양국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TPP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담한 조치를 약속한다”면서도 “TPP 타결에는 아직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전날 정상회담 직후 재개된 각료급 협상은 돼지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난항을 겪었고, 밤새 실무급 협의가 계속됐지만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각료급 협상이 열리지 않으면서 극적 타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은 또 중·일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미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통치를 침해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한다”면서 “미·일 안보조약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명기했다. 미·일 양국이 센카쿠열도를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서도 성명은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 없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동·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최근 행동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양국 언론의 평가는 다소 회의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빠져 있는 것 하나는 바로 뉴스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미국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교도통신 역시 “일·미 간 보조가 맞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동맹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사태는 피했다”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신뢰관계를 얼마나 재구축할 수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4-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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