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vs “우려”… 반응 엇갈려

일본 정부가 1일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의결하자 미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우려를 표명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밝혀 왔듯이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국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말 일본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에는 국방예산 감축 등에 따른 군사개입 축소 흐름 속에서 최대 동맹인 일본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깔려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미·일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길 원한다. 미·일 동맹 강화의 핵심 수단이 바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 것이다. 다만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투명한 방법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하는 등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이 이웃국들의 우려를 중시해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번 결정이) 중국의 주권과 국가 안전에 악영향을 주거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또 “최근 일본 지도자가 군사영역에서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주변에서는 일본이 전쟁 종료 이후 견지해 온 군사안전 주의를 바꾸는 게 아닌지 의혹을 품고 있다”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