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심각한 사안”…메르켈 “동맹국간 스파이행위는 에너지 낭비”백악관, 직접 논평 회피하고 “양국간 정보공조 불가결” 강조

독일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자국 내에서 첩보 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것과 관련해 베를린 주재 미국 중앙정보국(CIA) 최고 책임자에게 전격적으로 추방조치를 내렸다.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내 최대 맹방인 미국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거의 70년간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 사이에서 이번 추방령은 최고의 외교적 적대행위에 해당한다.

독일 정부의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추방 대상자의 이름이나 직위, 소속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대사관의 베를린 역장(station chief)에게 독일을 떠나라고 했다”고 밝혔다.

속칭 ‘역장’은 특정 국가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CIA 비밀요원 가운데 최고 책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이번 퇴거 요구가 연방검찰의 수사 결과 수개월 전 독일 내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문에 따른 것”이라고 추방 이유를 설명하며 “정부는 이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독일은 서방 동반자 국가들, 특히 미국과 긴밀하고 신뢰성 있는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 직전 독일 의회 정보활동 감독위원회 클레멘스 비닝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독일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도청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일련의 사건까지 여러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독일 내 미국 정보기관 책임자에게 출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스파이 행위에 분개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유리 랸케 몰도바 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 석상에서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확보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할 것”이라며 강렬한 어조로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미국 두 나라가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해 “대단히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며 NSA 도청파문이 작년에 불거진 이래 주장했던 것처럼 동맹국 사이에는 무엇보다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스파이 행위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에 중요한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시리아 사태와 테러대책 등을 우선해 다뤄야 하고 동맹국 간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독일 정부가 미국 중앙정보국 ‘주재원’(resident)에게 통상적인 외교 추방조치인 ‘기피인물’로 선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거령을 통고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독일이 현지 미국 정보책임자를 추방한 데 대해 백악관은 직접적인 논평을 회피한 채 양국 간 정보공조는 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정보기관 관련 사안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어쨌든 우리와 독일 간 안보와 정보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로 그것이 독일인과 미국인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말했다.

헤이든 대변인은 또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채널로 독일 정부와 계속 접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텍사스주를 방문 중인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스파이 활동의 사실 확인 여부와 독일의 결정에 대해 정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간 채 “미국은 이번 일을 매우 엄중하게 여긴다”고만 답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의 정보 관계는 양국 안보에 아주 중요하며 외교, 정보, 법무 채널을 통해 독일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며칠 내로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정치권도 이번 사안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깊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짐 리쉬(공화·아이다호) 상원의원은 “양국 정부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독일 연방 검찰은 지난주 연방정보국(BND) 직원을 이중스파이 혐의로 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용의자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218건의 기밀문서를 CIA에 넘기고 그 대가로 2만5천 유로(약 3천4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직원 1명도 이번 사안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