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보고서…”에어백 무지·책임감 부족·정보공유 없어” 비판

올해 초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늑장 리콜’ 사태가 벌어진 데는 규제 당국의 전문성 부족과 안일한 태도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7년 전에 GM 차량의 점화장치 결함을 발견했어야 하지만 이를 그냥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아 10대 소녀 두 명이 사망한 사고가 NHTSA에 보고됐다.

사고를 보고한 위스콘신주 경찰관은 사고 원인이 점화 스위치 이상 때문이라고 봤고 NHTSA가 의뢰한 2번의 외부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지만 NHTSA는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처럼 자동차업체와 규제당국이 문제를 방관하는 사이 최소 19명이 관련 사고로 숨졌다. 의원들은 GM 점화장치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1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프레드 업튼(공화·미시간)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은 “증거가 명백했는데도 NHTSA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비극”이라며 “NHTSA는 업체가 찾아낸 것만 다루는 기관이 아니고 좀 더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NHTSA가 에어백 작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책임감이 부족하고 내부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며 공공의 안전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팀 머피(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은 “NHTSA가 GM의 점화 스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NHTSA 역시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상원 상무위원회도 이날 청문회를 열고 NHTSA가 GM의 결함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10년 전부터 점화스위치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가 대규모 리콜사태를 맞은 GM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북미 지역에서만 66차례에 걸쳐 총 2천900만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