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기업들이 부패의 중심…솜방망이 처벌”

OECD “대기업들이 부패의 중심…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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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뇌물액 1천380만 달러…이익의 ⅓ 뇌물

해외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의 중심에 대기업들이 서 있다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현지시간) 기업들의 해외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1개국에서 1999년 이 협약의 발효 이후 발생한 427건의 뇌물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뇌물 사건은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더 많이 일어났고 부유국의 대기업 임원들이 주로 연루됐다. 종업원 250명 이상인 기업들이 뇌물 사건의 60%를 차지했다.

평균 뇌물액은 1천380만 달러로 관련 사업 거래액의 10.9%, 이익의 34.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뇌물액은 14억 달러, 가장 적은 뇌물액은 13.17달러였다.

기업들이 뇌물을 준 목적은 공공조달 계약 수주가 57%로 가장 많았고 통관 편의(12%), 세금 우대 혜택(6%)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 간부들이 뇌물을 주거나 이를 승인한 경우는 전체 뇌물 사건의 41%였고 최경영자(CEO)가 관여한 사례는 12%였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국영 기업의 직원(27%)과 세관 직원(11%)이 많았다. 국가 원수나 장관이 뇌물을 받은 사건은 5%였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1%에 달했다.

뇌물사건은 광업(19%), 건설(15%), 운송·저장(15%), 정보·통신(10%) 등 4대 업종에서 3분의 2가량이 일어났다.

그러나 뇌물 수수가 은밀하게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OECD는 설명했다.

또 각국이 뇌물 사건을 기소하는 데 1999년에는 평균 2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7.3년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절반 가까운 사건에서 기업이 뇌물 제공으로 얻는 수익의 50% 미만을 벌금으로 내는 데 그쳐 각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경제 개발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는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각국의 공공 조달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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