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과반, 집단자위권 법안 올여름 처리구상에 반대

일본인 과반, 집단자위권 법안 올여름 처리구상에 반대

입력 2015-05-19 11:02
업데이트 2015-05-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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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 중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려는 것에 일본 내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이 16∼17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안보관련법안을 현재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성립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0%, 성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23%였다.

일본의 평화·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영역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법안에 관해서는 53%가 반대하고 29%가 찬성했다.

국제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항구법(일반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54%로 찬성(30%)보다 많았다.

반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개정에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한 것이 의미 있다는 반응은 45%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32%)보다 많았다.

또 가이드라인 개정 때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포함한 외딴 섬 방위에 관해 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61%에 달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 포인트 상승한 45%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권자 4천88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약 49%인 1천988명이 응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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