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에 무기개발 전용물자 금수…안보리결의 6개월만 후속조치

中, 北에 무기개발 전용물자 금수…안보리결의 6개월만 후속조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0:12
업데이트 2018-02-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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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등 웹사이트에 금수리스트 공고…소방용 마스크도 대상에

중국이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밤 웹사이트를 통해 공업정보화부, 국방과기공업국,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작성한 대북 수출 금지 물자 및 기술 리스트를 공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2371호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고는 발표 당일부터 북한에 대해 대량 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군민 이중용도의 물자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폭발나사, 압축스프링등 각종 부품을 시작으로 생화학 무기개발에 쓰일 수 있는 화학 원료, 설비, 기술 등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심지어 소방용 안면 마스크도 금지대상에 올랐다.

중국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의 수위를 높임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대북 금수품목을 확대하며 대북제재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9월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6일부터는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와 정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달 9일부터는 북중 합작·합자기업을 폐쇄토록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수출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6개월 전 이뤄진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중국의 후속조치로 이번 조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중 교역의 감소에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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