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서 문구 빠져

美반대로 대응 못해… 위상 약화 논란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8~9일 열린 20개 회원국들의 경제수장 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반(反)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에 채택되지 못했다. G20이 미국의 위세에 눌려 세계 경제를 옥죄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상 약화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가 9일 각각 후쿠오카시와 쓰쿠바시에서 이틀 일정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내고 폐막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격화하는 미중 무역마찰로 세계 경기에 하강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정책을 겨냥한 듯한 문구가 포함되는데 반발하면서 공동성명에는 ‘보호주의에 반대한다’ 등 명시적으로 자유무역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가 삽입되지 못했다. 다만, “무역과 지정학적 요인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다”는 정도로 완곡하게 언급됐다. G20 무역·디지털경제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반보호무역주의는 삽입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 결과는 오는 28~29일 G20 정상회의에 그대로 보고되기 때문에 정상회의 성명에서도 ‘보호주의 반대’가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사히신문은 “보호주의에 맞서는 것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한 ‘리먼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열린 G20 정상회의의 ‘창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보호주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G20 존재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주의 반대’는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빠짐없이 공동성명에 포함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 때 처음으로 다자 간 틀보다는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무역수지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미측 주장이 반영돼 이 문구가 사라졌다. 한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이번 회의에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