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달 영토화 나서

美 의회, 달 영토화 나서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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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아폴로 유산법’ 발의

세계 최초의 달 착륙 유인우주선인 아폴로 11호를 후대에 기념하기 위해 달에 국립역사공원을 세우는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1967년 발효된 우주 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제적 합의인 ‘우주조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주조약에는 우주와 천체 공간은 모든 나라에 개방되며 어느 나라도 영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9일(현지시간)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의 도나 에드워드 하원의원과 에디 버니스 존슨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간사는 달에 국립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아폴로 달 착륙 유산 법’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법안에서 “기업들과 다른 나라들이 달 착륙 기술을 확보한 만큼 후손들을 위해 아폴로가 달에 착륙한 흔적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69년과 1972년 각각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와 17호를 기리기 위한 국립공원을 지구가 아닌 달에 만들자는 내용이다. 또 아폴로 11호의 착륙지점을 유엔에 세계유산으로 신청하자는 제안도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무부와 국립항공우주국(NASA)이 공원을 관리하고 민간 기업이나 외국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드워드 의원은 이와 함께 NASA가 유인화성탐사와 2020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4~2016년 예산을 재승인하는 법안도 함께 제안했다.

미 의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이 법안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공격적인 일방주의 외교를 펼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7-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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