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법안 발의… 이르면 오늘 표결 강행

“우리가 시리아 난민을 버리면 안 된다.” VS “난민이 못 들어오도록 법으로 막겠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난민 수용 확대를 고수하자 공화당은 난민 수용 중단법안을 만들어 막겠다는 기세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맞서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시리아 난민 정책에 대해 “우리의 초점은 여성과 아이, 고문 생존자 등 극도로 취약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피란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난민의 면전에서 매몰차게 문을 닫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고 또 우리가 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심사를 거쳐 난민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이날 “미국은 외국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난민 수용 계획을 지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슬람국가(IS)는 당신이 난민들을 싫어하기를 원한다’는 기사에서 “파리 테러 이후 시리아 난민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IS가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의 난민 수용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관련 법안까지 발의, 이르면 19일 표결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종교 심사가 아니라 단지 ‘보안 심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법안을 통해 요구하는 조건은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인도주의적, 국가 안보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방해할 뿐”이라며 “대통령은 법이 제출되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미국의 주(州)도 공화당 집권 지역을 중심으로 31개로 늘어났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CNN에 출연, “테러리즘의 희생자인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전 세계에 끔찍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난민 수용 의사를 확인했다. 미국 내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로이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40%는 난민 수용을 찬성했고 41%는 반대해 비등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