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쿠데타 한 달…민정 이양 계획 불투명

태국 쿠데타 한 달…민정 이양 계획 불투명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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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후 치안 상황은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말부터 반년 이상 계속됐던 반정부 시위가 중단됐으며, 수류탄 공격이나 총격 등의 폭력 사태도 거의 사라졌다.

이런 변화 뒤에는 군부의 대대적인 반대파 소탕과 언론 검열, 시위 및 집회 금지가 자리 잡고 있다.

군부는 쿠데타 직후부터 잉락 친나왓 전 총리 등 전 정부 인사들과 친탁신 진영인 ‘레드 셔츠’ 운동가, 학자, 언론인 등 400명가량을 소환했다. 이들 중 일부는 계엄령 위반으로 군법재판소에 넘겼으며, 석방한 인사들 대부분은 정치활동 중단 서약을 하고 출국 금지됐다.

군부는 5명 이상의 시위에 참여하면 군법재판소에 부치겠다고 경고하고, 영화 ‘헝거 게임’(The Hunger Games)에 나오는 독재 저항 제스처인 ‘세 손가락 인사’를 하면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신문, 방송 등 정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 결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쿠데타 반대 여론이 퍼지자 군부는 소셜 미디어 규제를 계획했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군부의 강력한 통제 때문에 쿠데타 직후 발생했던 소규모 게릴라식 시위도 더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망명 중인 레드셔츠 지도자가 군부에 저항하기 위한 망명조직을 결성했다고 밝혔으나 큰 반향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내 레드셔츠 운동가들은 군부에 의해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기소돼 세력이 크게 약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부는 레드 셔츠 소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탁신 전 총리, 잉락 전 총리 등 탁신 일가도 군부를 반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삼가고 있다. 이는 군부가 잉락 전 총리 등 탁신 일가를 범법 혐의로 처벌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 ‘포퓰리스트’ 정책으로 민심 유혹 = 군부는 쿠데타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민심을 끌어안으려고 대중 인기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군부는 정권 장악 후 첫 사업으로 잉락 전 총리 정부의 밀린 쌀 수매대금 지급을 단행했다. 잉락 정부의 쌀 수매 사업에 참여했다가 쌀값을 지급받지 못한 농민 8만여 명에게 수매대금 550억 바트(약 1조 7천억 원)를 지급해 친탁신 정권의 최대 지지세력이었던 농민들을 레드 셔츠 진영에서 이탈시켰다.

또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연료에 대해 가격 상한제 및 동결제를 실시했으며, 205개 소비자 생필품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가격을 동결했다.

월드컵 중계권자가 월드컵 경기를 무료로 방송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군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돌려주겠다”며 공공 기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 경기를 무료로 방송하도록 했다.

군부는 중소기업 대출 지급보증과 농민 저리 주택자금 융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금 회수를 무리하게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고리 대금업자들에게는 단속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군부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시위 사태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이 때문에 국민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잇따라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군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조속한 시일에 최대한 많은 규모를 집행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높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정의 이 같은 정책은 대중인기정책으로 농민, 도시 빈민 등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았던 탁신 전 총리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낳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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