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무기화… 美 단기 타격 위기

中 희토류 무기화… 美 단기 타격 위기

윤창수 기자
윤창수,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5-29 23:14
업데이트 2019-05-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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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80% 의존… 호주와 합작 모색

화웨이 “美 제재, 美 헌법에 위배” 소송

중국이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등에 맞서 ‘희토류 보복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은 29일 미중 무역전쟁의 보복 카드로 ‘중국이 희토류 공급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올 하반기 수출을 포함한 희토류 생산 쿼터의 새달 발표를 앞두고 나온 보도인 만큼 희토류 수출 대상에서 미국을 제외할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중국 업계에서는 해석했다.

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전날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국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초안을 공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의 제재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화웨이는 미 정부를 상대로 제재가 미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희토류의 미국 수출 제한 카드를 쉽게 꺼내 들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산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역설적으로 중국 희토류 산업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미 화학기업 블루라인은 지난 20일 호주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 라이너스와 합작기업 설립 추진과 니켈수소배터리 원료 희토류인 ‘란타넘’의 대체재 마련 등 미국의 발 빠른 대처가 중국의 희토류 규제 카드 약발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환율의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장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자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중국은 줄곧 미국이 객관적인 사실과 시장 규칙을 존중하고,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역설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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