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정말 원하는 건 위안화 기축통화 속도조절이다”
“중국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필요한 상대란 점을 인지하고 쓸데없이 겁을 먹거나 과민반응을 보여선 안 된다. 평정심을 갖고 미국을 대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의 외교 싱크탱크 격인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부원장과 12일 런민대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시 국가부주석의 방미 의미, 회담 의제, 중·미 관계와 전망,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진찬룽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방미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중국이 중·미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 내 중국 여론을 보면 공화당은 차치하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조차 신년 연설에서 중국을 다섯 차례나 언급하며 미 경제 침체의 원인을 중국에 돌렸다. 그런데도 굳이 가려는 것은 미국에 우호적이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향후 중·미 관계가 행여 냉랭해질 때에 대비해 “나는 할 도리는 다했다.”는 면죄부를 얻는 포석도 깔려 있다.
→서방 학자들은 시 부주석이 겸손하고 화합을 중시해 대미 전략 역시 협력에 방점을 둘 것으로 기대하던데.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과감하고 패기가 넘칠 때도 있었고, 안정적이고 신중한 시절도 있다. 어떤 쪽이 그의 천성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또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여서 향후 국정 방향을 그의 성격에 기대어 유추하는 것은 무리다. 미국은 시 부주석이 어떤 사람인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다.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동행하나.
-아니다. 같이 가면 시선이 온통 펑 여사에게 쏠린다. 그렇게 되면 시 부주석의 방미 의미가 퇴색된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도 방중 당시 (부인을) 동행하지 않았다.
→예상되는 핵심 의제는.
-양자 의제와 다자 의제가 있다. 양자 의제는 군사 현대화와 중·미 간 무역 문제다. 미국이 (대선을 의식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는 하겠지만 미국이 정말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격상하는 데 대한 속도 조절이다. 다자 의제는 이란의 핵 문제, 시리아 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이다. 현 시점에선 이란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미국의 체면이 뭐가 되겠나. 인권, 티베트 승려 자살, 언론 통제, 민주주의 등과 같은 의제도 으레 그랬듯이 미국은 요구하고 중국은 설명하는 식이 될 것이지만 중요 의제는 아니다.
→‘미국은 공격, 중국은 방어’라는 중·미 대화의 패턴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나.
-그럴 것이다. 그동안 중국 외교부에서 반복했던 말 이외의 새 메시지는 없다. 호의를 표하기 위해 가는 것이지 강력함을 과시하려고 미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가장 주시했던 것은 타이완 총통 선거였다. (중국이 지지하는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이)승리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국 내 강경 성향의 인물들은 미국이 중국을 ‘C자’로 포위하려 든다고 우려한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를 외치면서 베트남과 태국이 대담해졌고, 옛 친구(미얀마)는 믿을 수 없게 됐으며, 한국·일본 등 주변국도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미국이 아시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향후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이후 아시아를 중시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 또 러시아 대선이 끝나면 미국은 푸틴도 상대해야 하고, 반미정서가 강해진 라틴아메리카와 불안한 중동지역도 관리해야 한다.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 중국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중국의 대미 외교 전략은.
-중국인들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필요한 상대란 점을 인지하고 쓸데없이 겁을 먹거나 과민반응을 보여선 안 된다. 평정심을 갖고 미국을 대해야 한다.
→중·미 관계의 미래는.
-과거처럼 앞으로도 경쟁과 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복잡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 소지도 여전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관련, 미국과 중국의 목표에 차이가 있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미의 목표는 일치한다. ‘불전’(不戰·전쟁하지 않고)·‘무란’(無亂·난리가 없고)·‘비핵’의 3원칙이다. 김정일 사후 이를 고수하기 위한 1단계는 새 정권의 안정이다. 그 다음이 새 정권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이며, 이를 통해 결국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비핵화를 논의하길 바란다. 그러나 그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미국은 중국이 더 압박을 가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지만 중국은 ‘만만디’(慢慢的)로 추진하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취약해 너무 심하게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반대로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중·미가 성명에서)이전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할 공산이 크지만 비핵화가 공동 입장이란 점에서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이번 중·미 회담의 여러 ‘작은’ 의제 중 하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이 보는 한반도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북한 지도부가 지금처럼 단결하고 내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 들겠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어떤 조건이라면 통일을 지원할 수 있나.
-중국은 남북이 한 민족인 만큼 외래 세력의 간섭 없이 자주·평화 통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한국인은 이런 중국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이 변했다는 점을 상기해 달라. 향후 10년 내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강대국이라면 통일 한국을 받아들일 것이다. 조건도 없다. 오히려 통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이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진찬룽(50) 교수는 당의 외교 싱크탱크 그룹 중 온건한 현실주의자로 꼽힌다. 개혁개방 이후 교육을 받은 신세대로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정치학과 학사,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 석사, 베이징 국제관계학원 박사를 지낸 국내파. 현재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겸 미국연구센터 부주임. 미국 정치제도와 중·미 관계, 중국의 대외정책 등이 주요 연구 분야다.
2012-02-13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