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용인여부·추진방식 모두 반대 과반’속전속결’시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 자위권 논의가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정기국회가 22일로 폐회한 가운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4일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제9차 연립여당 협의를 하고 의견 절충을 시도한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달 말까지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협의를 매듭짓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각의 결정을 내달초까지 마치려 하고 있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해석 개헌’으로 불리는 아베 총리의 추진 방식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내각 지지율을 잠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 터라 ‘속전속결’로 각의 결정의 고지를 점령하려는 것이 자민당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22일 밤 BS-TBS 프로그램에 출연, 공명당과의 협의를 “어떻게든 이번 주에 정리하고 싶다”며 아베 총리가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인 7월 첫째 주에 각의 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런 구상대로 될지는 결국 공명당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아래 행사 범위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자민당이 최근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엔 등이 주도하는 집단안전보장 활동에서의 무력행사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들고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NHK는 23일 자민당이 집단안보 참여를 각의 결정문에 포함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자민당이 집단 자위권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협상카드’로 집단안보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논의는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

한편, 연립여당 간의 밀실협의로 중대 안보정책 전환이 추진되는데, 대한 여론의 반감이 갈수록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 21∼22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결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6%로 찬성 응답(28%)의 배였다. 또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데 대해 67%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고, 현 정권에서의 집단 자위권 논의가 충분한지에 대해 76%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신문의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2012년 12월 출범 이후 최저인 43%를 기록한 것도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정권의 ‘일방통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교도통신이 같은 기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반대 의견이 55.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시기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이 정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