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아베 내각 공식 출범… 과제 및 전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기자회견에서 거듭 강조했듯 제3차 아베 내각의 최대 승부처는 경제 문제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어쨌든 지난 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압승의 일등 공신은 아베노믹스다. ‘경기 후퇴만큼은 막아 주겠지’라는 희망에 기댄 것이다. 그렇기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아베 총리는 정치적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다. 3차 내각이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돈 있는 사람은 마음껏 쓰게 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돈을 대 주겠다는 것이다.

요코하마,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 대형 카지노 리조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작용을 이유로 외진 산골에 짓는 게 아니라 대도시 한복판에다 짓겠다는 것이다. 중의원을 해산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된 ‘종합리조트법’(일명 카지노법) 제정 작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후보지들은 이미 지난 3월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둔 상태다. 2020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지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수도 살릴 예정이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의료 관련 규제도 푼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외국인 의사 진료를 허용하고 혼합진료 허용도 추진한다. 법인세도 2.5% 포인트 내린 뒤 장기적으로 20%로 내릴 방침이다.

저축에 묶인 돈도 불러낸다. 일본 가계는 1600조엔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노령자들의 노후 대비 자금이다. 따라서 자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자녀, 손주의 결혼, 출산, 육아 비용에 대해서는 1000만엔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조부모 세대의 돈이 풀려나와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서민, 중소기업, 지방에는 정부가 돈을 준다. 이미 2015년 추가경정예산이 3조 5000억엔(약 32조원)이다. 당초 예상치인 2조~3조원대보다 훨씬 더 증액했다. 이 돈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상품권이나 여행권에 교부금을 지원하거나 지역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저소득층에 나눠 줄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그럭저럭 성공을 거두면 아베 총리는 ‘2차대전 이후 형성된 전후 체제 청산과 정상 국가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를, 종전 70주년인 내년 8월 15일에는 자신의 역사 인식을 담은 ‘아베 담화’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의 3분의2 이상 확보할 경우 개헌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