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의 민주화 과정을 추적한 ‘유럽 민주화의 이념과 역사’(후마니타스 펴냄)는 일종의 우상파괴다. 투쟁과 승리로 채색된 서구 근대화가 실은 지리멸렬한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독재의 역사 때문에 마르크스의 투쟁적 관점이 주류를 이뤄온 우리 민주화 진영에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민주화연구팀의 학술논문을 대중적인 필체로 풀어쓴 책으로 강정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책임편집을 맡았다. 강 교수는 몇 해 전 한 세미나에서 “군부세력이 질서정연하게 퇴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이유로 1987년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과론적으로 노태우정권이 급진적 민주개혁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완충해줬다는 얘기다. 이런 관점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분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화용 박사는 19세기 선거법 개정을 영국 민주화의 주요 변곡점으로 삼는다. 17세기 명예혁명이나 20세기 남성 보통선거권 확립보다 1832년, 1867년 두 차례 선거법 개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교회가 누리던 특권이 종교적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비국교도들에게 점차 허용되기 때문이다. 영국 민주화의 키워드는 계급 갈등보다 종교 갈등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박사는 보수당마저 종교 갈등을 풀기 위해 선거권 확대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동 대신 대세 순응의 길을 택함으로써 스스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노동당을 극좌노선으로 밀어붙이는 현상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민중의 힘에 떠밀려 이뤄진 어쩔 수 없는 조치, 혹은 이웃나라에서 목도한 군중의 힘이 두려워서 취한 선제적 정책결과라기보다, 중도 개혁성향의 정치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홍태영 박사는 1789년 프랑스혁명을 프랑스 공화주의의 뿌리로 삼되, 그 해석이 다르다. 기존 해석이 민중의 휘황찬란한 승리에 대한 상찬이라면, 홍 박사는 “1789년 혁명을 통해 살해된 ‘부친’에 대한 형제들의 죄의식은 결코 새로운 ‘양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형제애의 공화국을 고수했다.”고 표현했다. 왕의 목을 친 데 대한 죄의식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나눠야 한다는 일종의 공범의식이 있었고, 이는 ‘혁명적 동지애’라는 말로 승화됐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인종, 성별 등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동등한 ‘추상적인 개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기에 사회적 연대에 가장 적극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있다.

서구의 민주화 혁명이 그리 찬란하지만은 않았다는 이런 논의는, 그만큼 우리의 민주화가 다소나마 진전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