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복지국가를 꿈꾸는가

지금,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자유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책임지며 행복감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21세기적 이상향’에 가깝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핀란드의 정치행정, 문화, 교육, 주택, 보건 등 여러 분야의 사례를 들여다본다. 더불어 우리 사회로 눈을 돌려 분야별 현안들과 추구해야 할 대안적 과제 등을 살펴본다. 역사와 문화 등 처지는 다르지만 배워야 할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 멀리 수백년 전 조선시대로도 거슬러 올라가 타산지석(他山之石)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지혜를 총합해 본다.

영국 런던의 레가툼 연구소는 해마다 ‘레가툼 번영 지수’를 발표한다. 정치, 경제, 교육, 보건, 민주주의, 기업 등 여러 영역을 종합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이 나라는 지난해 여기서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교육 경쟁력 또한 1위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도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부동의 1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뽑은 반부패지수 역시 1위다.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가 핀란드다. 2006년에는 유럽의회 의장국이 됐다. 인구 530만명의 조그마한 나라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올까.

‘핀란드가 말하는 핀란드 경쟁력 100’(일까 따이팔레 엮음, 조정주 옮김, 비아북 펴냄)은 많은 이들이 품었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전·현직 정치인과 학자, 연구소·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강소국’ 핀란드를 가능케 한 여러 제도, 문화, 생활상 등을 소개한다.

연립정부와 지방정부 등 국가 행정과 같은 크고 중요한 의제부터 자일리톨, 사우나, 노르딕 워킹 등과 같은 일상생활 속의 작은 부분들까지 아우르며 100개의 소재를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100가지 소재들을 꿰뚫고 있는 것은 모두 ‘사회적 창안(Social Innovation)’ 아이디어라는 점이다.

‘사회적 창안’은 특허화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적 화합과 사회 안전망 구축,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사회 복지의 증대 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일컫는다. 그동안 교육 정책 중심으로 소개되는 데 그쳤던 핀란드 사회의 실체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정치와 경제, 교육, 복지, 노동 등이 서로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며 끌고 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치 분야를 보면, 1907년 세계 최초로 여성 의원을 19명이나 일거에 배출했을 정도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다. 영국과 미국은 각각 1918년, 1920년에야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또한 의회는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입법권, 예산권 외에 ‘미래 비전 제시권’을 갖고 있다. 다른 특위가 임시위원회인 것과 달리 상임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인구정책과 테크놀로지 등 인류 사회의 장기적 과제를 연구하고 제안한다.

1968년 노·사·정 간에 임금정책협정을 체결한 이후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삼자주의와 투명한 행정, 의사결정 투명성, 언론 자유 등에 토대를 둔 부정부패 척결은 핀란드 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출산, 보육, 탁아 등에서 아이 낳기 좋은 ‘엄마들의 천국’ 핀란드, 대학 등록금, 하숙집 걱정 없는 ‘학생의 천국’ 핀란드 면모도 조목조목 소개한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2주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다. 남부 엠마우스 마을 주민들이다. 이들은 ‘핀란드의 개발도상국 개발원조 수준이 너무 낮다.’며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1% 운동’이 생겨났다. ‘핀란드 국민들이 자신의 연간 총소득 중 최소 1%를 후진국 개발협력 자금으로 기부하는 운동이다. 자발적 참여와 공유 정신에 기반한 ‘리눅스’가 핀란드에서 개발된 이유가 족히 짐작된다.

교육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룬 책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핀란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마스다 유리야 지음, 최광렬 옮김, 시대의창 펴냄)다. 교사 양성과 관계 맺기, 교육 내용 등에 현미경을 들이댔다.

OECD가 2000년 이후 3년마다 실시했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세 차례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핀란드의 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일본인 교사의 눈에 비친 모습을 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교육계는 ‘핀란드 참배’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까지 핀란드 교육 제도와 정책, 생생한 현장을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핀란드를 방문했고, 자신들의 교육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자는 학업성취도 1위의 배경에는 질 높은 교사의 양성, 헌신적이면서도 평등한 교육을 추구하는 교사의 노력과 그 교사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교육당국 등이 있다고 분석한다. ‘핀란드 경쟁력’ 1만 6000원. ‘핀란드 교사’ 1만 3500원.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