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경시에 경종 현실적 대안 도움”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는 정부의 낙태대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연간 34만여건(2005년 기준)에 달하는 낙태 문제와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소극적이나마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진전된 조치라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낙태 근절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점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여성계 일각에서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낙태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여성계의 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렵다. 미흡한 점은 앞으로 미혼모 지원 확대와 단속 강화 등 후속조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4000여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도 이번 대책이 성과 피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생명경시 풍조를 개선할 수 있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일부 정책 등에 대해서는 지지하면서도 신고센터를 통한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시민사회와 종교계, 여성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생명존중 분위기를 형성하고, 피임실천율 향상 등에 힘쓴다는 점은 지지하지만 ‘산부인과 병·의원 고발 조치’는 여성과 의사 모두를 범법자로 모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처벌을 강화하면 결국 절박한 상황에 몰린 여성들이 낙태가 허용되는 외국으로 나가 ‘원정 낙태’를 강행할 수도 있다.”면서 “실제로 유럽의 경우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의 임신여성들이 국경을 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나친 처벌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현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불법낙태를 옥죌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낙태는 임신부(여성)의 권리와 태어날 생명(태아)의 권리를 감안해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 데다 윤리·철학적인 시각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수가 인상 등의 대책은 산부인과의 경영난 타개에 미흡하지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편리한 출산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아직도 정부가 낙태 규제에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못 펴고 있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