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부당거래’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그룹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하청업체를 후려치는 사례가 더욱 늘고 있다. 그룹을 틀어쥐고 있는 오너가(家)에 그만큼 더 큰 이익을 안겨다 주기 때문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46개 대기업집단(그룹·연매출 5조원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0년에 비해 1.2% 포인트 증가했다. 금액은 186조 3000억원으로 2010년(144조 7000억원)보다 41조 6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14.5%로 2010년(13.2%)에 비해 1.3% 포인트 늘었다. 거래금액은 139조원으로 무려 28%(30조 4000억원) 급증했다. 30대 그룹 계열사에서는 외부 매출이 아예 ‘제로’(0)인 경우도 있었다.
유수 그룹들이 사회적 비난과 정부의 감시에도 계열사 밀어주기에 나서는 이유는 막대한 이익 때문이다. 흔한 사례로 오너나 그 가족이 비상장 계열사, 즉 기업공개가 되지 않은 회사를 세우고 그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들이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급성장한 비상장 계열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결국 엄청난 시세차익이 오너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계열사 밀어주기가 재벌 확장의 근본이며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정부가 더 엄격한 규제로 이런 행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재값 올랐는데… “단가 내려라”
한 대형 조선사의 2차 협력사인 경남 김해의 ○○테크. 하도급 발주량이 2년 전보다 40% 이상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부품 단가의 15%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얼마 전 거꾸로 부품값을 10% 내렸다. 이 중소기업의 사장은 “원청업체가 불황으로 어렵다면서 부품값을 내리라고 강요하는데, 이를 거절했다가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경영자금 압박이 심해 결국 다시 금융권 급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S사는 납품업체에 주문을 해놓았다가 무분별하게 발주 취소를 일삼으며 재고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다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H자동차부품사도 경쟁입찰 때 최저가를 제시한 납품업체와 추가 협상을 해 단가를 더 낮추는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일삼다가 23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평가에서 한결같이 최고등급(우수)을 받았다.
김한기 경실련 국장은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대기업이 이럴 정도면 중소 그룹의 하도급 부당 행태는 안 봐도 뻔하다.”면서 “덩치가 큰 편인 1차 하도급업체가 작은 2~3차 업체에 가하는 횡포는 더 심하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10-17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