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0년, 명과 암] 한탕주의 조장 vs 천원의 행복… 로또, 도박과 오락사이

[로또 10년, 명과 암] 한탕주의 조장 vs 천원의 행복… 로또, 도박과 오락사이

입력 2012-11-17 00:00
업데이트 201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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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복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사행성 강한 도박’이라는 비판과 ‘일주일을 즐겁게 하는 놀이문화’라는 옹호론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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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로또가 일확천금의 헛된 망상을 주입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불경기일수록 더 고통받는 서민들이 현실 도피 수단으로 로또를 더 찾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우려가 많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로또는 기본적으로 사행성으로 운영되는 만큼 경기가 나빠질수록 판매액이 늘어난다.”면서 “외환위기 직후에 인생역전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로또가 크게 번창한 것을 봐도 요행 심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로또에 몰두해 패가망신하거나 동호회 등으로 로또에 매진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등 일확천금에 과도하게 기대하는 추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로또 등 복권 사업을 민간에 맡기지 않거나 높은 진입규제를 두고 있다.”면서 “이는 복권이 강한 사행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로또 옹호론자들은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일주일 동안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오락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로또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굳이 나쁜 쪽으로만 몰아갈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박형빈 목포대 수학과 교수는 “로또의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1에 그치지만 1000원으로 즐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오락이 될 수 있다.”면서 “비록 사행심에 기대 로또가 시작됐지만 구매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권 판매를 통해 마련되는 복권 기금이 복지 등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훌륭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권은 다른 재원과 달리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의 없다.”면서 “최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권규제 완화에 따라 늘어난 복권 기금을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로또는 사행성과 오락성이 혼재돼 있지만 로또를 살 때는 큰 노력 없이 큰 수확을 거두고 싶은 기대가 깔려 있기 마련”이라면서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거나 현재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딘가에 기대면서 안도감을 가지려고 하는 심리인 만큼 이를 꼭 사행성으로 봐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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