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불거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비롯한 대북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다.

유기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과 국군 포로, 북한 인권문제라는 명확한 의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상현 의원은 “최우선 과제는 핵 문제”라면서 “이것이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실무회담과 장관급회담으로 현안을 다뤄나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집권 3년차인 올해가 정상회담의 최적기”라면서 “올해를 넘기면 실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미국 오바마 정부와 다른 소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자초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북핵 문제가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G20 정상회의에 김 국방위원장을 특별 초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찬 총리는 “앞으로 남북관계나 G20 정상회의 참가국 및 북한의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를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아프간 파병군은 지방재건팀(PRT)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결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며 조속한 파병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아프간 파병 동의안을 철회하고 대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팽팽했다.

안 의원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여정부 당시) 한·미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된 뒤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미군의 참전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가 해체되며 미군이 떠나고, 적화통일되는게 아니냐고 불안해한다.”면서 “이를 더욱 슬기롭게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