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진화·인성교육’ 실현 위해 직속회의체 발족…핵심공약 ‘교육개혁’ 중간점검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 병폐와 입시 및 성적 위주 관행에 신음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이 대통령은 22일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앞으로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에 있는 교육 개혁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대통령 스스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속 회의체를 신설,이를 직접 주재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대통령이 직접 선봉에 나선 만큼 앞으로 내어놓는 대책 하나하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초 신설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2일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해 엿새만에 첫 회의를 주재했다.이후 1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성공한 대응’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굳이 직속 비상기구까지 만들어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배경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남달리 여기는 평소 생각과 함께 최근 ‘알몸졸업식 뒤풀이’ 파문 등을 접하며 받은 문화적 충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평소 생각하던 학교상이 무너진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이날 연설에서도 졸업식 뒤풀이를 언급,“제게 충격이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도 애프터서비스를 하는데 교사들이 졸업식이 끝났다고 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고 개탄하면서 참모들에게 이번 파문을 ‘문화의 문제’로 풀어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의 문제”라는 언급은 교육 개혁을 단순히 교육 분야만의 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외에도 가정,지역사회,정부,언론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해법을 고민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해결될 일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책임윤리나 도덕적 소양 같은 인성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자의 사명”,“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뤄야 참다운 미래 인재” 등의 언급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조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 교사들에게는 “제자 한 명 한 명을 더 보듬어 달라”고,각 가정에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고,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매체 종사자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달라”고 당부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대선 핵심공약인 ‘교육개혁’이 집권 2년 동안 얼마나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교육 수요자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지난 2년간의 교육개혁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하고,교육 현장의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번만큼은 교육을 제대로 바꿔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대상에는 총리실,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대학교육협의회,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등 당.정.청 관계자는 물론,민간 교육단체및 연구기관 관계자와 학부모,교사,학생 등 수요자까지 포함됐다.

　박선규 대변인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정책을 중간단계에서 점검해서 관계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앞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되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생기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회의는 다음달 2일 대학입시 개혁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이후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교육현장을 찾아가 여는 것으로 정기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내에는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주관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이 신설돼 핵심 교육과제의 현장 체감도를 상시 점검하고 회의를 실무 지원한다.또 여론조사와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상시화한다.

　회의 의제의 경우 상반기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교육민생 분야를 테마로 대입제도 선진화,학교다양화,교원제도 혁신,대학교육 강화,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등이 우선 포함된다.

　하반기에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고려해 국격 향상과 관련한 교육 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사교육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