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저소득층 초.중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획기적 조치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차별적인 선거용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결정으로 젊은 부부 가정,특히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의 보육과 유아교육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국가 장래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의 길을 찾게 됐다”고 자평했다.

　조 대변인은 “보육과 유아교육 문제는 젊은 엄마 아빠들,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엄마 아빠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이라며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후 당과 정부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로는 무상급식이지만 내용은 사실상의 차별급식이자 제한급식”이라며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발상은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정부 여당이 전체 학생중 30%에도 못 미치는 ‘왕따급식’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무상급식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자 생색내기라도 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가세했다.

　또 민주당과 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이번 대책에 반론을 제기하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은 예산타령을 하지만 무상급식은 정책의 기본이고 의지의 문제”라며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