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개혁공방 가열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19일 ‘사법부 살리기’를 외치며 한나라당을 압박하자, 한나라당은 “사법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행위”라며 맞불을 놓았다. 한나라당은 전날 대법원의 반격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6월 지방선거 판세의 변곡점이 될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사법개혁 논쟁으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서는 법조인 출신인 송영길·박주선 최고위원이 총대를 멨다. 송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1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이들을 임명해서 친(親)이명박 인사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대법관이 정책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상고허가제를 통해 사건의 부담을 덜어 주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MBC 인사 개입 의혹에 빚대 “판사들까지 큰집(청와대)에 데려가 조인트 까고 매 때리는 세상을 만들려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법관을 1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먹이를 구실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저질스러운 음모극”이라면서 “도대체 한나라당이 정신이 있는 당인지, 정신이 나간 당인지, 아예 정신이 없는 당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구 3억명인 미국의 대법관은 9명, 인구 1억 2000만명인 일본은 15명, 인구 5000만명의 대한민국 대법관은 14명”이라면서 “(한나라당안은) 사법부의 비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에도 어긋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날 대법원의 반격을 ‘입법권 침해’로 규정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정식 심의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사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