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예측불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공식 확인한 20일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가 그 촉발점이다.
그간 정세의 흐름을 견인해온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전환 흐름이 ‘올스톱’되고 천안함 대응을 둘러싼 외교전이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 외교안보지형이 ‘천안함발 새판짜기’ 흐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이번 천안함 조사결과가 몰고온 후폭풍은 거세다.북한의 도발자제와 유화적 태도를 전제로 모색돼온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의 물줄기를 다시 ‘대립과 압박’의 구도로 되돌려놓고 있는 형국이다.
[포토] 산산조각난 천안함…결정적 증거는?
당장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협상 틀인 6자회담은 재개 동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회담재개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 북한으로 지목되면서 현실적으로 탄력을 받기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선(先) 천안함,후(後) 6자회담’ 기조를 내건 한.미.일 공조전선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흐름이어서 6자회담 재개는 ‘차후과제’로 밀려나는 기색이 역력하다.
6자회담 재개 흐름과 연계성을 보여온 남북관계 역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그러잖아도 북한이 금강산 자산을 동결.몰수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천안함 조사의 후폭풍은 남북관계를 전면중단 상태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향후 대응조치로 △대북 교역 및 임가공 축소 △북측 선박의 남한해역 통항 금지 △대북 선전전 재개 △정부부처 대북사업 보류 카드를 내놓을 태세다.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교류와 경협이 모두 중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의 향방을 좌우할 당장의 변수는 ‘천안함 외교전’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추후 대응방향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전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우선 중국의 태도가 주목할 관전포인트다.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는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안보리 대응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천안함 대응을 놓고 관련국들 사이에 심상찮은 갈등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의 대립구도다.과거 냉전시대를 특징지웠던 미.중간의 갈등구도가 재연될 경우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양국의 외교적 대립각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상당기간 냉각기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의 최종 입장정리 방향은 미지수다.이번 조사결과에서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강경 기류가 조성되는 분위기여서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양면의 칼날‘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가일층 고립화된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 복귀로 탈출구를 찾을 가능성과 역으로 고강도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은 향후 정세흐름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에 대해 △북한 영공통과 불허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의 ’맞불조치‘를 내놓을 공산이 크고 경우에 따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대두되고 있다.
미.중간의 전략적 이해조정도 보이지 않는 변수다.현시점에서 천안함을 놓고 양국이 대립각을 있으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고 양국의 이해가 접점을 찾을 경우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거는 형식으로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의 기상도는 ’천안함 외교‘의 향배와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미.중간의 전략적 이해가 복잡하게 뒤얽히면서 그야말로 시계불량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무력도발을 공식 확인한 20일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가 그 촉발점이다.
그간 정세의 흐름을 견인해온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전환 흐름이 ‘올스톱’되고 천안함 대응을 둘러싼 외교전이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 외교안보지형이 ‘천안함발 새판짜기’ 흐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이번 천안함 조사결과가 몰고온 후폭풍은 거세다.북한의 도발자제와 유화적 태도를 전제로 모색돼온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의 물줄기를 다시 ‘대립과 압박’의 구도로 되돌려놓고 있는 형국이다.
[포토] 산산조각난 천안함…결정적 증거는?
당장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협상 틀인 6자회담은 재개 동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회담재개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 북한으로 지목되면서 현실적으로 탄력을 받기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선(先) 천안함,후(後) 6자회담’ 기조를 내건 한.미.일 공조전선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흐름이어서 6자회담 재개는 ‘차후과제’로 밀려나는 기색이 역력하다.
6자회담 재개 흐름과 연계성을 보여온 남북관계 역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그러잖아도 북한이 금강산 자산을 동결.몰수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천안함 조사의 후폭풍은 남북관계를 전면중단 상태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향후 대응조치로 △대북 교역 및 임가공 축소 △북측 선박의 남한해역 통항 금지 △대북 선전전 재개 △정부부처 대북사업 보류 카드를 내놓을 태세다.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교류와 경협이 모두 중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의 향방을 좌우할 당장의 변수는 ‘천안함 외교전’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추후 대응방향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전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우선 중국의 태도가 주목할 관전포인트다.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는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안보리 대응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천안함 대응을 놓고 관련국들 사이에 심상찮은 갈등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의 대립구도다.과거 냉전시대를 특징지웠던 미.중간의 갈등구도가 재연될 경우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양국의 외교적 대립각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상당기간 냉각기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의 최종 입장정리 방향은 미지수다.이번 조사결과에서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강경 기류가 조성되는 분위기여서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양면의 칼날‘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가일층 고립화된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 복귀로 탈출구를 찾을 가능성과 역으로 고강도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은 향후 정세흐름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에 대해 △북한 영공통과 불허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의 ’맞불조치‘를 내놓을 공산이 크고 경우에 따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대두되고 있다.
미.중간의 전략적 이해조정도 보이지 않는 변수다.현시점에서 천안함을 놓고 양국이 대립각을 있으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고 양국의 이해가 접점을 찾을 경우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거는 형식으로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의 기상도는 ’천안함 외교‘의 향배와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미.중간의 전략적 이해가 복잡하게 뒤얽히면서 그야말로 시계불량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