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안보리 회부-대북지원 중단-경협 대폭축소 검토

　이명박(MB)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사흘 전 이미 상세한 발표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단호한 대북 제재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참모들이 전했다.

　국민 안보 의식이 해이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한국전 이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는 군사 도발인 만큼 이번 사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참모들 ‘김정일 지목’ 찬반 맞서=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북 제재 조치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숙의키로 했다.

　이어 다음주 초에는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공식 입장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각종 대북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사는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NSC 발언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목해 책임을 물을지 여부다.

　청와대 내에서는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한 데 대한 ‘근본적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참모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이란 이름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 최고책임자’,‘북한의 지도자’ 등의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목하자는 절충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북한의 주적 개념 부활,대북 군사 전략 기조 강화 등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구체적 대북 제재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안 회부,대북 지원 전면 또는 대폭 중단,개성공단 및 금강산의 남측 인원 소개를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 중단 또는 대폭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면서 굳건한 안보 의식을 환기해 달라고 당부하고,군에 대해서는 철통같은 경계 태세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조사 결과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북한이 군사적으로 재도발을 할 가능성,남북 경협 중단시 북한 영토에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이 위협받을 가능성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서 ‘최적의 대북제재안’을 찾기 위해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설득에 총력=앞서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 내용과 향후 조치에 대한 지지를 사전에 얻어내고 긴밀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약속받았으며,앞으로도 주요 우방 정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요청을 이어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했다.

　또 러시아,중국 등 주변 4강은 물론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 전체에 공개적으로 공동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중국에 대한 설득이라고 한다.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해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납득하고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달 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하토야마 일 총리의 지원을 받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적극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원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만일 대북 제재방안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관련 논의가 진행될 시점인 6월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천안함 피격’ 문제를 부각해 국제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