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소행’ 이후] ‘强대强’ 치닫는 남북

[천안함 ‘北소행’ 이후] ‘强대强’ 치닫는 남북

입력 2010-05-22 00:00
업데이트 2010-05-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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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대가 치를 것”… 北 연일 강경비난

‘강(强) 대 강’의 정면 격돌.

남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놓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20일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북한은 대남 비난 공세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남한의 ‘날조극’이 분명한 만큼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검열단을 보내겠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포토]천안함 ‘北소행’ 결정적 증거

21일엔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한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고 했다. 전날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의 제재 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역적패당’, ‘대결광신자’, ‘모략극’ 등 원색적인 비난도 난무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이 같은 태도와는 상관없이 강경대응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라고 분명하게 성격을 규정한 만큼 곧 고강도의 대북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외신기자들에게 이 같은 속내의 일단을 털어놨다. 김 장관은 “권투선수가 링에서는 장갑 낀 선수만 칠 수 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는데 북한은 이번에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런 만행(천안함 어뢰공격)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 국민담화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발표된다.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북한의 모든 권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을 직접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남북한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조만간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정기간 대결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북한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제회복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대결국면 속에서도 접점을 찾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현재로선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문제를 별개로 대응하기로 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수 오이석기자 sskim@seoul.co.kr
2010-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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