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소행’ 이후] 軍 새달3일 수뇌부 문책인사

[천안함 ‘北소행’ 이후] 軍 새달3일 수뇌부 문책인사

입력 2010-05-22 00:00
업데이트 2010-05-22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軍)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문책인사가 다음달 3일로 예고됐다.

군 소식통은 21일 “지난 4월1일로 예정됐던 군단장(중장)급 및 사단장급(소장) 후속인사가 6월3일쯤 단행될 것으로 안다.”면서 “승진 연한을 넘긴 군 장성과 천안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지휘부에 인사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천안함 ‘北소행’ 결정적 증거

청와대도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고 확정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군의 느슨한 경계태세가 천안함에 대한 공격을 방치한 셈이다. 더구나 천안함 침몰 직후 드러난 엉성한 보고체계는 도주하는 적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장애요소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합조단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사태의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직무 감사 결과까지 인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군의 보고·지휘라인의 최상층부인 김태영 국방장관, 이상의 합참의장,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 등에 대한 동시 문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침체된 군의 사기, 군 전열 정비 등을 이유로 문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감사원 감사결과를 군 수뇌부 인사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선 군 수뇌부 인사가 감사원 결과 발표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을 두고, 김 국방장관의 유임을 전제로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성규 오이석기자 cool@seoul.co.kr
2010-05-22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