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한반도 전문가 3각 좌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나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남북 간 가파른 대치 속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의 복잡다단한 외교행보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의 한반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워싱턴과 베이징, 도쿄 특파원들을 통해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등 미·중·일 3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연결, 지상좌담을 마련했다. 한결같이 한국 측의 강경한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천안함 조사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프리처드 소장(이하 프리처드)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북한이 이번 사태의 배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불가피하고, 당분간 관계개선도 어려울 것이다.
장롄구이 교수(이하 장롄구이) 한반도가 아주 심각한 긴장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제어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기미야 교수(이하 기미야) 6자회담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 유일한 타개책은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당분간 남북관계를 축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다. 향후 북의 대응은.
프리처드 위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전례를 봐도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북한이 현재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제재나 보복행위를 중지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 확실한 것은 북한의 반응 때문에 국제사회와 한국이 제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장롄구이 전면전 운운은 일종의 협박일 뿐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사건을 한국이 조작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전쟁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살행위라는 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기미야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대응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뜻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의사가 작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우발적 사건일 수도 있고, 남북관계 타협 분위기를 원치 않는 군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북한정부 역시 군사적 행동은 피할 것으로 본다.
프리처드 가능하다. 관건은 중국을 설득하는 절차인데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거부권 행사 대신 기권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북한에 대해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기보다 쉽게 의장성명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기미야 중국이 적어도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 국제사회의 일치단결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구도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한국 정부도 남북관계에 필요 이상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만큼 강한 제재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장롄구이 아주 어려운 문제다. 한국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북한의 소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결국 한국의 몫이다. 북한의 소행을 명확하게 검증한다면 합의도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한국의 의도에 맞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본다.
[포토]천안함 ‘北소행’ 결정적 증거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프리처드 의장성명이라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안보리 결의안이라면 기존에 시행되는 것 이외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다. 남북한 교역의 전면 중단, 특히 개성공단 폐쇄 여부 등 대부분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
장롄구이 외교적 수단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중국은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미야 (군사적인 부분을 제외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미 다 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국은 왜 조사결과를 쉽사리 수용하지 않는 것인가.
장롄구이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처럼 중국 정부는 한국의 조사결과를 평가하고 있는 단계다.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증거가) 변치 않는 강력한 증거냐 아니냐에 따라 중국의 평가가 나올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오랫동안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태처럼 북한이 몰래 일을 저질러 놓고 긴장이 조성되면 중국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
기미야 김정일 위원장의 지난 중국 방문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가 중요하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북한을 버리기가 어렵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프리처드 중국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확인할 때까지 최종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완곡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다면 중국이 전면적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관련됐다는 정도는 인정할 수도 있다.
→24일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비 중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나. 혹시 양국 갈등의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프리처드 북한 문제가 미·중 두 나라의 갈등 요소가 될까. 난 그런 의문이 든다. 그렇다고 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천안함 사태는 이번 대화 목적과 전혀 별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꺼낼 수는 있겠지만,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장롄구이 중국과 미국은 결코 대립만 하는 사이가 아니다. 지역안정이라는 대국적인 차원에서는 양국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대화에서도 천안함이 논의될 것이다. 물론 미국 측의 의도대로 중국이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
→이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강화, 서해상 합동훈련 강화 등이 한·중 관계의 악재가 될 가능성은.
장롄구이 한·미 군사훈련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양국 간의 사정이지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코앞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면 주시는 하겠지만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프리처드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원인을 제공한 북한과 논의해야 한다.
기미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북핵보다 천안함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은 사실상 열리기 어려울 것 같다. 향후 북핵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기미야 북핵보다 납치문제를 우선시해 온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응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과연 합리적 선택인지는 의문이다. 한때 한국에서는 납치문제에 매달리는 일본을 비판적으로 봤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을 우선하는 것은 국내 여론조성에는 좋지만 국제사회 속에서의 득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은 빠른 시일안에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리처드 천안함 사태로 6자회담을 미루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차피 6자회담이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천안함 사태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확산금지 문제를 잠시 제쳐두고 천암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롄구이 6자회담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지난 7년간 아무 진전이 없었다. 북핵 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강력하고 새로운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프리처드 사건 조사와 발표 과정에 국제사회를 참여시켜 사태를 국제이슈화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한 것은 적절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1~2주 안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조치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다.
장롄구이 피해당사자인 한국이 유엔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심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에도 좋을 것이 없다. 한국이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기미야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소외됐던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잘 이용하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취할 수 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 북핵에 대해 공통적 이해가 있는 일본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리 워싱턴 김균미·도쿄 이종락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2010-05-22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