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독자적, 다자적 포괄제재 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은 23일 북한이 올해 안에 천안함 기습공격과 같은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퓰너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수위를 끌어올려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퓰너 이사장은 “따라서 천안함 사건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사전계획된 북한 전략의 서막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추가로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12월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솔직히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를 즈음한 북한의 호전적 언행이나 군사적 무력시위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해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등으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주목받던 시기에 북한의 도발을 점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중국의 전언을 근거없는 주장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퓰너 이사장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양국은 독자적, 다자적 제재를 결합한 포괄적 패키지로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개성공단의 폐쇄를 포함해 북한과의 경제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자체 안보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방위태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퓰너 이사장은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하는 동시에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응전하기 위한 군사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퓰너 이사장은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는 “천안함 공격을 비난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퓰너 이사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을 때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북한의 야만적인 도발행위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국과 어떠한 차이점도 노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