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논의 ‘점화’

정치권 개헌논의 ‘점화’

입력 2010-06-10 00:00
업데이트 2010-06-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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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박희태 의장 “개헌논의 지원”

이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도 전날 “개헌 논의를 뒷바라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여권 내의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987년 탄생한 지금의 헌법은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제는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데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헌법 개정은 국민 통합과 국가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라면서 “정보화와 다원화, 분권화라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호응을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소속 기구가 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하고, 한나라당에서 개헌을 들고 나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6월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일축했다. 다만 야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의견들도 많아 논의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 “개헌논의 자체는 이뤄질 것”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사회통합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에 학계·종교계·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원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통위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소선거구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시작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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