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이렇게 하자”-전문가 80명 설문조사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반대세력과의 소통 능력이 미흡한 장관은 국민화합형 인물로, 실책으로 신뢰를 잃은 장관은 믿음을 재건할 만한 인물로 바꿨으면 한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장관은 굳이 바꿔서 혼란을 부르기보다는 유임시켜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서울신문이 1일 개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일반 국민의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설문은 15개 부처의 장관 중 누구를 교체할지, 그리고 바꾼다면 어떤 인물로 해야 할지,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부처별로 5명씩 모두 7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개각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물은 5명의 교수그룹을 포함하면 총 80명의 전문가가 설문에 응했다.
전·현직 관료들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사’라는 민감함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이 익명을 요구했다.
천안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과 스폰서 검사 사건에 따른 검찰 위신 추락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각각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체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 두 장관의 교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노선을 큰 틀에서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진보 성향 교육감이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됨에 따라, 소통을 위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찬가지 논리로 반대세력과의 대화와 화합을 위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뒤집어, 이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강하게 관철하고 반대세력에 맞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팀워크 잘 맞는 경제팀은 유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 현 경제팀의 대다수는 팀워크가 잘 맞는다는 점에서 유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재임 기간이 1년 이내로 짧다는 점에서 경질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백희영 장관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외교 등 교체·유임 엇갈려
최장수 장관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 중 윤 재정장관과 최 지경장관, 맹 행안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교체를 주장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
개각의 폭과 관련, 전문가들은 ‘큰 폭’을 주문했다.
이남영(한국정치학회장) 세종대 행정대학원장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운을 갖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 개각보다는 전면 개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연기자·부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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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