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위 마지막 회의…해체

정운찬 국무총리는 5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지금 당장 정치권과 여론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후대의 역사는 우리의 행동(세종시 수정 추진)을 한순간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한 충정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 의식은 순수하고 용기있는 것이었고 우리가 제시한 해결책은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대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세종시 대안 심의 기구로 작년 11월16일 출범한 민관합동위는 해체됐다.

　정 총리는 “(수정안 부결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그러나 최고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수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고 참담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략적 의도에 따른 포퓰리즘 앞에서 무력하고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안을 부결시키고는 정부가 애써 유치한 기업을 서로 빼앗아가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은 한편의 희극과 같다”며 “수정안 반대로 당선된 도지사가 수정안을 전제로 세종시에 오려고 했던 기업을 끌어가려는 모습은 차라리 측은하게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록 정치 현실의 벽에 좌초되기는 했지만 수정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었다”며 “원안 플러스 알파라는 이름으로 세종시가 또다시 득표 전략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수정안 부결로 조기에 임무를 마치게 된 민관합동위는 그동안 10여차례 회의를 갖고 세종시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왔다.

　작년 12월 민간위원들이 행정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독일 본과 베를린을 방문했고,지난 4월과 지난달 21일 정치권에 세종시 수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을 해 온 세종시 기획단은 아직 회계와 자료 정리 등 잡무가 남아 있어 당분간은 규모를 대폭 축소,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운영한 뒤 해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