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음을 뜻한다.현재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40%,나머지 서울지역은 50%,인천,경기는 60%의 비율로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반대론자들은 DTI 규제를 풀 경우 오히려 가계대출 부실화,부동산투기 등을 조장할 수 있어 친서민정책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DTI 규제를 푸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최고위회의에서 “시장에선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컸다”며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는데 서서히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정책위부의장도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 정상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강남3구까지 포함해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4정조위원장을 지냈던 백성운 의원은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은 현행 50%에서 70%로 완화하고 경기,인천의 DTI규제를 일시 해제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취득.등록세 감면 확대도 신중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벌써부터 지도부 내에선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다.

　DTI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섣불리 DTI를 건드릴 경우 가계대출 부실,부동산 투기조장 등의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DTI 규제 완화는 서민정책에 도움되는게 아니라 투기활성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DTI 규제완화가 서민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정부에서 발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DTI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예측할 수 없다”며 “가계대출 금리상승으로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DTI규제를 섣불리 완화하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식 의원도 “현재 우리나라 가계채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수준이고 DTI 규제완화로 가계대출이 늘면 오히려 국가경제에 위험만 초래한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을 임대로 돌려 민간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