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 후속 차관급·공기업 곧 대대적 인사

여권과 정부부처 등에 누적된 각종 갈등이 8·8 개각이후 단행될 정부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계기로 터져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과 7개부처 장관이 바뀐 만큼 차관급과 1급이하, 공기업 임원인사 등에 대한 대대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갈등을 1차적으로 촉발할 주체는 정치권이다. 지난 7·14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전후해 터져나온 여권내 권력투쟁 역시 ‘인사’를 매개로 했다. ‘영포회 사건’으로 촉발된 이 투쟁은 정권 초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뒤늦게 터져나온 것이었다. 9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총리·장관이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공직자의 특정인맥 줄대기가 횡행했다.”면서 “청와대의 각 부처 인사 개입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국기문란 행위인 만큼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인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선진국민연대출신인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차관급 이하라도 주요 보직은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게 관행이며 기본 아니냐. 정두언 의원의 자기 정치를 위한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여권 실세내부에 또 다른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장제원 의원도 “인사권 전횡이 횡행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차적으로는 정권 초기 인사에서 소외된 관가의 불만이 정치권의 권력투쟁과 맞물려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인사 주체랄 수 있는 실세간의 대립이, 인사 대상인 공무원 세계로까지 확대될 듯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인사 불만과 관련)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면서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만 정두언 최고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장관의 인사권이 제한됐다.”는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 수장은 최근 사석에서 “과거 장관이 임명할 자리가 적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럴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친이명박 직계 의원은 “그간 장관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없었던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는 정권교체기였기 때문에 정무적 고려가 불가피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권교체가 되면서 전 정권의 정책 핵심들이 물러나는 게 맞는 데도 이들이 계속 버티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으려다 보니 생긴 잡음”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집권 후반기 큰 방향의 틀이 잡힌 만큼 수정 단계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정당학회장인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장관의 자율권은 제도적인 형태로는 마련돼 있지만 비제도적 요인에 의해 제약됐던 것이며 결국은 운용의 문제”라고 말하는 등 전문가들은 “제도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지운·김정은·허백윤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