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공정(公正)한 사회’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정책기조의 창안자로 알려진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철학과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임 실장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도부 월례회동에서 평소 즐겨 써온 ‘우문현답’이란 말로 정책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고사성어를 변형한 것으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는 뜻이다.

임 실장이 생각하는 공정사회와 공정질서의 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지내면서 해온 발언에 상당부분 녹아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신문과 가졌던 인터뷰를 중심으로 주요 발언을 요약한다.

●네트워크산업 횡포에 콘텐츠 멍들어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근간이 공정한 시장구조다. 그러나 그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소비재를 별다른 창의적 노력 없이 소비자에게 날라다 주는 방송, 홈쇼핑, 유무선 통신, 종합건설업, 대형마트 등의 횡포가 심하다. 대형 사업자들이 기초투자를 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물건이나 콘텐츠 만든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개 네트워크 사업자 쪽이 발달돼 있다. 경제적으로 이쪽이 갑(甲)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을(乙)의 입장에 서 있는 콘텐츠 만드는 사업자들이 잘돼야 한다.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은 주로 콘텐츠 산업 쪽이다.

갑을 관계 때문에 수익 배분의 비율도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이다. 유무선 통신을 기준으로 하면 수입의 80% 이상을 대형통신업체와 같은 네트워크 회사가 가져간다. 정부에서 처음 라이선스(인가)를 줄 때는 50대50 정도였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갑의 위치에서 더 많이 뜯어내면서 균형이 깨졌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은 수입이 줄어드니까 망하고 문 닫게 되는 것이다.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외주제작사에서 작품을 만들지만 판권은 KBS 등 방송사가 갖고 있다. 제작사에서 애써 만들어 한류 일으킨다고 동남아에 수출하려고 하면 방송사에 사용료를 내고 팔아야 한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투자하고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구조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경제적 갑·을 관계 선진화 해야

게임산업에 근무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다. 이 젊은이가 게임을 새로 하나 개발했다. 이것을 대형통신업체나 대형포털업체에 실으려고 했더니 기술 다 넘기고 매출의 5%만 가져가라고 했단다. 이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싫으면 관두라고 했다더라. 네트워크는 공공재다. 정부가 라이선스를 준 것이다. 고속도로를 닦아 운영권을 가진 회사가 자기네 맘에 드는 자동차만 통행시키면 말이 되겠나. 그런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아무 문제제기 없이 지나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마지막 단계가 경제적 갑을(甲乙) 관계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