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황식 철저검증’ 다짐속 전략 판이

여야, ‘김황식 철저검증’ 다짐속 전략 판이

입력 2010-09-23 00:00
업데이트 2010-09-23 12: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29∼3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여야는 청문회 전략을 다듬는데 몰두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증여세 탈루 논란,누나 대학에 대한 특혜지원,감사원의 4대강 감사 발표 연기 등의 의혹이 ‘4대 쟁점’으로 꼽히면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도덕성,자질,능력 검증’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제2의 낙마사태’까지 거론하며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총리 후보자의 한차례 낙마로 40일 넘게 총리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김 후보자가 2005년 대법관,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도덕성에 있어 큰 결격사유는 없다는 판단 아래 총리로서의 자질.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4대 쟁점에 대해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이 과정에서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흠집내기식 정치공세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가 1972년 시력(부동시)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고,2007년 장녀의 결혼 시 누나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데 따른 증여세 탈루 논란은 이미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 당시 검증을 거쳤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다.

 누나가 총장으로 재직중인 동신대에 대한 국고지원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황당한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법원장이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각종 예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를 대상으로 정책적 타당성,추진 의지 등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만,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시기를 문제 삼는 것은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각종 의혹을 덮어주거나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공세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부터 당 안팎에서 벌어진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히려 호남 인맥을 활용,각종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총공세를 퍼붓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병역기피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누나 대학에 대한 특혜지원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등 4대 의혹을 고리로 청문위원간 역할분담을 통해 ‘김태호 청문회’를 재연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우선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을 당시의 시력과 법관 임용시 시력,현재의 시력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병역기피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김 후보자가 2007년 장녀 결혼시 누나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이 중 1억원만을 갚은 것을 놓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딸 결혼 비용으로 빌린 돈을 김 후보자가 갚은 것은 사실상 딸에 대한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에 이례적으로 많은 국고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김 후보자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누나 가족이 사학을 운영하고 있어 김 후보자가 판사 시절 사학재단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심도 품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 등도 따져볼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