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의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맹이 없는 생색 내기용’이라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논의된 ‘9·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이미 나온 정책을 재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균 “동반성장기금 조성은 재탕정책”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9·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예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는 결국 갑·을 관계에 있는 개별 중소기업이 앉아야 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업종별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액수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9·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은 강제성이 없는 생색 내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발표된 대책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재탕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5대 기업이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이미 대기업에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면서 “세액공제는 대기업에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장관은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김영환 지경위원장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 장관을 향해 “장관은 우리나라 장관이 맞느냐.”며 “우선 상생법을 통과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따졌다.

●박진 “대기업 中企영역 침해문제 해결해야”

여당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연관지은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SSM 문제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막걸리, 인쇄, 결혼사업 등 영역에서 대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니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은 파이나누기가 아니라 파이를 키워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윈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지경부 산하기관 중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인 50%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산하 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상생 동반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