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당 2.1개밖에 못 만들어”

5일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지적했다. 근시안적 대책에 급급해 임시직을 양산하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주문을 쏟아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가 연평균 9조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해 만든 일자리는 19만 4000개에 불과하다.”면서 “1억원당 2.1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든 셈으로 (효율성은) 국민의 정부의 3분의 1, 참여정부의 8분의 1에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는 연평균 5조 3000억원 예산으로 일자리 39만 3000개, 노무현 정부도 1조 6191억원의 예산으로 27만 7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효과가 저조한 것은 조급한 정책 추진으로 과거 정책실패까지 답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을 창출한 회사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사업주 입장에선 사람을 뽑아 얻는 이익(세액공제)보다 훨씬 큰 고용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고용을 유인하기보다는 고용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환경노동위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쓴 직접 일자리 예산은 4조 6438억원이지만 이중 3조 7690억원(81.2%)이 임시·단기성 일자리 사업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오일만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