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관장.’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명시된 통일부의 임무다. 그러나 남북 대화·교류·협력 정책은 지난해 3월26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5·24조치로 고정됐다. 5·24조치의 핵심은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의 단절이다.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구해야 할 통일부가 5·24조치를 방패 삼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통일 정책도 뒷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하자 부랴부랴 차관을 단장으로 한 통일재원논의추진단(TF)을 구성했으나 회의는 겨우 2~3차례 열렸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11일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존재감이 없다.”며 “통일부가 과연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통일부가 5·24조치를 내놓은 뒤 청와대 눈치를 보며 수동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며 “김일성 북한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되는 등 한반도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의 존재감 상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무용론까지 제기, 폐지 및 외교통상부로의 흡수가 추진되다 겨우 살아나 2008년 2월 1실3국1단으로 조직이 대폭 축소됐다. 이후 2009년 5월 통일정책실·정세분석국이 설치되면서 예산도 늘었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정책 부재가 역할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5·24조치를 내놓은 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에 부딪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뒤 본격화된 통일세 논의도 통일부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예산 40억원을 들여 통일 관련 외부 용역을 준다고 한다. 통일부가 수십년간 해왔다는 중장기 통일정책이 무색할 정도다.

19억원의 예산을 받아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 등을 계량화한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도 표류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정세지수는 통일연구원이 하는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정세지수를 개발해 발표할 경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대북 소식통은 “정부가 예산만 받고 사업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북 정책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의 정보 부재 및 부족한 대민 서비스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후계자 공식화가 이뤄진 노동당 대표자회에 따른 북한인물정보가 통일부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당 대표자회 직후 홈페이지 정보를 모두 바꾼 것과 대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홈페이지 인물정보를 수정하려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해명했지만 내년도 정세분석 예산을 올해보다 516%나 올려 요구한 상황에서 이 같은 변명은 궁색해 보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